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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7.06. (토)

내국세

[부산세관국감]권경석 “세관장 교체 빈번, 임기보장 돼야”

전국의 세관장 교체가 빈번한 것으로 밝혀져, 세관장의 임기 보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권경석 의원이 (한나라당. 사진)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2007 ~ 2011. 8월말) 41개 세관에서 237명의 세관장이 교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5년동안 1개 세관당 평균 5.78명의 세관장이 교체된 셈이며, 세관장 1인당 평균 임기는 10.4개월에 불과했다. 또한 근무일수가 1년 미만인 세관장은 237명 중 27%인 64명에 달했고, 전국 세관의 세관장 공석일수도 1,134일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부산 지역의 경우, 부산본부를 포함 총 12개의 지역세관이 있으며, 지난 5년동안 세관장으로 근무한 인원은 55명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1개 세관당 평균 4.58명의 세관장이 교체된 셈이며, 세관장 1인당 평균 임기는 13.1개월로 나타났다. 또한 근무일수가 1년 미만인 세관장은 55명 중 20%인 11명이었고, 12개 세관의 세관장 공석일수는 170일인 것으로 분석됐다.

 

부산지역 세관 중 가장 많은 세관장이 교체된 세관은 거제세관으로 5년동안 6명의 세관장이 교체되었고, 가장 짧은 임기의 세관장은 '08년 6월부터 '08년 9월까지 총 98일을 근무했던 창원세관장으로 밝혀졌다.

 

세관장 공석일수가 가장 길었던 세관은 부산국제우편세관으로 62일('08.4.30 ~ ‘08.6.30)동안 세관장이 공석이었다.

 

이에 권 의원은 “세관장들의 짧은 임기와 잦은 교체로 인해 관세업무의 불연속성, 비효율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며, “공무원임용령상의 전보제한 규정에 따라 세관장의 임기를 보장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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