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韓流 열풍 및 ‘국가브랜드’ 가치 상승에 따라 중국 등 제3국 제품이 ‘한국산’으로 위장 수출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제 3국 물품의 국산 가장 불법수출 적발 건수·와 금액은 56건, 1,169억원으로  ’08년 대비 각각 21.7%, 84.1% 증가했다.

이 중 중국산 물품의 적발은 28건, 687억원으로, 전체 적발 건수(56건)·금액(1,169억원)의 50.0%, 58.8%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원산지불법 수출은 對미국·EU지역 수출물품 위주로 발생하며, 지난해 미국·EU向 수출품에 대한 적발 건수·금액은 25건, 600억원으로 전체 적발 건수(56건)·금액(1,169억원)의 44.6%, 51.3%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한국산으로 위장돼 미국․EU로 수출되는 중국산 물품이 적발되면화주뿐만 아니라 포워더(국제물류주선업자) 등 연루된 사업자들을 함께 처벌해야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