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세관의 수출입 물량은 지난 ’06년 6,009만톤에서 지난해 8,258만톤으로 지난 4년동안 37.4%나 비약적으로 증가했으며, 수출입 금액 규모에서도 `06년 1,136억 달러에서 지난해 1,849억 달러로 62.8%나 늘어났다.

그러나 부산세관의 적발실적 변동현황을 살펴보면 관세사범 `06년 777건에서 지난해 439건, 지재사범 `06년 172건에서 지난해 107건, 대외무역사범 `06년 99건에서 지난해 74건, 마약사범 `06년 9건에서 지난해 11건, 외환사범 `06년 413건에서 지난해 184건으로 나타났다.

마약사범 적발 건수만 유일하게 증가했을 뿐 나머지 관세사범, 지재사범, 대외무역사범, 외환사범의 적발건수는 모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부산세관의 무역규모가 급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 위반사범 적발실적이 해마다 줄어드는 이유에 대해 부산세관에서는 이에 대해 ‘법 위반 사범 적발실적은 관세청 전반에 걸쳐 공통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법 위반 사범에 대한 적발실적 감소가 관세청 전반에 걸쳐 공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라면 더욱 큰 문제며, 수출입 물동량과 해외여행객의 비약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관세사범, 지재사범, 외환사범 등 법 위반 사범 적발실적은 오히려 감소한다는 것은 관세청의 국경관리 시스템에 큰 문제가 있다고 밖에 할 수 없다. 법 위반 사범 적발에 대한 관세청 국경관리 시스템의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