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정치의 해다.

오는 4월에는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총선이 있고, 12월에는 대통령을 뽑는 대선이 있다.

그런데 매번 총선이나 대선 등 선거가 있는 해에는 정치권의 정치․선심공세에 밀려 조세정책이 '누더기'가 되곤 했다.

정치권에서는 여·야할 것 없이 표심을 잡기위해 한목소리로 비과세·감면을 연장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등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는 '선심성' 세제개편으로 변질돼 왔다.

"비과세·감면 제도를 줄여 나가겠다"던 정부의 다짐과 의지도 어디론가 사라졌고 '감면 연장'과 '세율 인하'가 그 자리를 대신했다.

그러다 보니 세법에 따라 세무신고를 해야 하는 업체들은 어려움을 겪는 것은 당연지사.

실례로 최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중소기업 조세제도 이용 및 애로 실태조사'에서는 중소기업 10곳 중 4곳 이상이 빈번한 세법 개정으로 세무신고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매출액 300억원 이상 중소기업 중 "조세지원제도를 몰라서 활용하지 못한다"고 응답한 업체는 26.3%나 됐다.

게다가 규모가 작은 업체 일수록 복잡한 내용의 세법과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업체들은 국민의 의무인 납세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싶지만 세법이 어렵고 복잡해 이를 이행하기 힘들다는 얘기다.

더욱이 문제가 되는 것은 표심을 잡기위해 난발한 각종 감세로 나라살림이 빠듯해져 재정 부담이 가중된다는 데 있다.

선심성으로 내놓은 각종 감세는 만들기는 쉬워도 한번 만들어지면 없애기는 힘들다.

각종 이권이 개입된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세제를 개편함에 있어 신중해야 하는 이유다.

글로벌 재정위기로 전세계가 어수선한 이때, 또다시 표퓰리즘 세제가 세수 확보에 걸림돌이 된다면 우리나라는 지난 외환위기사태를 또 다시 겪을 수도 있다.

그런 만큼 국민들도 표심을 잡기 위한 달콤한 선심성 정책에 현혹돼서는 안된다.

총선과 대선에서 우리나라의 미래를 담보로 선심성 세법개정을 난발해 세법을 누더기로 만드는 이들에 대한 국민의 선택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