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 총선을 겨냥한 정치권의 親서민행보가 선심성 복지정책남발로 이어지고 있어 재정건전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유럽발 재정위기를 겪으며 재정건전성의 중요성이 무엇보다 부각되고 있는 시점에서, 표심을 겨냥해 재정을 지원하겠다는 공약은 위험한 발상이라는 지적이다.

상황이 이렇자,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은 작심한 듯 정치권을 겨냥해 쓴 소리를 냈다.

15일 열린 위기대책관리회의에서 “재정의 부담능력을 넘어서는 복지공약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급증하고 있다”며 “현 시점까지 제기된 공약사항 등에 대해서는 대차대조표를 따지고 지속가능성을 검토해서 그 결과를 정치권에 전달하는 등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과연 재정부담능력을 넘어서는 공약의 실행여부가 가능한지 정부차원에서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각계에서도 정치권의 선심성 퍼주기 공약 남발이 도를 넘어서고 있지만, 재원 마련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된 공약은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가 없다며 평가절하하고 있다. 

일례로 지난 9일 국회 정무위를 통과한 ‘저축은행 구제 특별법’은 인기영합적 발상에서 비롯된 것으로 특별법을 만들어 일부 금융피해자들을 구제해주는 제도는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물론, 이 같은 발상이 부산지역의 표심을 겨냥한 선심성 정책이라는 불편한 진실을 모르는바 아니다.

여기에 새누리당 모 의원이 총선 공약으로 사병 월급을 40만원 선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정책위에 제출하자, 민주통합당은 사병에게 사회복귀지원통장 계좌를 개설해 제대할 때까지 매달 30만 원씩 적립해 보상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젊은 층 공약을 위해 사병 월급인상이 도마에 오른것이다.

현재 분위기는 여·야가 표심을 겨냥한 선심성 공약에 대한 비판보다는 오히려 공약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형국이다.

물론 4.11 총선결과가 12월 대선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사활을 걸수밖에 없다는 정치논리는 이해할만 하다.

하지만 재원조달 대책 없이 막무가내로 재정지출을 늘리게 되면 필연적으로 젊은 세대들의 세금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단기적인 선심성 복지공약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정책선거가 아쉬운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