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납세자에게는 무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상대적으로 어려운 성실지방기업에 세정지원을 강화해 성실납세자가 진정한 애국자라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야 한다"

 이현동 국세청장이 그동안 줄곧 여러 공식석상에서 성실납세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한 가운데 '국민의 성실납세와 세정협조에 대한 감사 표시'를 위한 행사가 개최됐다.

 국세청은 지난 5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컨벤션센터에서 '납세자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성실납세문화 정착에 기여한 기업인과 소상공인 등에 대한 표창을 수상했다.

 특히 올해는 예년과 달리 고용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중소기업과 제조업이 모범납세자로 많이 선정돼 진정한 '납세자의 날'의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가 됐다는 의견이다.

 실제 지난 09년에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546명중 중소기업은 242명, 지방기업 217명이었다. 이듬해에는 526명 가운데 중소기업은 335명, 제조업은 277명이었다. 올해는 570명중 중소기업 476명, 제조업 355명으로 갈수록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수상 비중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액의 납세자뿐만 아니라 중산층의 납세자도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면 사회적으로 존경과 우대를 받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국세청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누가 세금을 많이 냈느냐'보다 '적은 금액이라도 누가 자기 몫의 세금을 제대로 냈느냐'에 중점을 둬 성실납세의 의미를 제고시킨 것이다.

 하지만 긍정적인 면을 뒤로하고 '납세자의 날'이 단지 몇몇 기업인과 연예인을 초청해서 이벤트성 행사로 치러지고, 국가의 세수증대를 위한 행사로 인식되고 있어 납세협력에 감사를 표하는 진정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또한 선거를 앞두고 세금관련 이슈가 어느때 보다 커진 상황에서 과세권자의 대표인 대통령은 고사하더라도 국무총리조차 참석하지 않는 행사를 지켜보며 하나 같이 쓴소리를 내뱉고 있다.

 특히 최근 다시 불거진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 논란만 보더라도 아직 서민 체감 경기가 회복되지 못한 상황에서 근로소득자들의 조세부담을 늘리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반응이다.

 납세자의 날이 세금을 잘 납부한 국민에게 감사를 표시하는 기념일이라면,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근로소득자나 자영업자들의 불만을 살 수 있는 불합리한 세제를 개선하는 일이 선행되는게 먼저라는 지적이다.

 나라의 곳간을 채우는 일은 일반 국민들의 몫이다. 납세자의 날이 이벤트성 행사를 떠나 성실납세에 대한 감사가 피부로 와 닿을 수 있는 행사로 거듭나 더 많은 국민들이 적은 세금을 내고도 행복감을 느낄 수 있길 희망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