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세연구원(원장·조원동)은 오는 31일 오전 9시30분부터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세제사 제2편 주제별 역사와 평가'를 주제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3가지 파트로 나눠 진행되며, 제1파트는 ▷사업소득 과표양성화를 위한 노력(발표자 전병목 조세연구원 연구위원, 정규언 고려대 교수) ▷근로장려세제의 도입(전영준 한양대 교수) ▷조세체계와 조세부담의 구조적 변천(안종석 조세연구원 연구위원) ▷1980년대 이후의 법인세율 인하추이(손원익·김학수 조세연구원 연구위원) ▷금융실명제와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의 도입(김완석 서울시립대 교수) ▷목적세 제도의 운용(박상원 한국외국어대 교수) 등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이뤄질 예정이다.

제2파트는 ▷투기억제 목적의 부동산세제(김경환 서강대 교수) ▷종합부동산세제(이진순 숭실대 교수, 김경표 원광대 교수) ▷상속세 제도의 변천(김진 동덕여대 교수) ▷에너지세제 개편(성명재 조세연구원 연구위원) ▷1990년대 말의 주세분쟁(장근호 홍익대 교수) ▷소비세 제도의 변천과정(현진권 한국경제연구원 소장) ▷GATT/WTO 체제하에서의 관세정책(이명헌 인천대 교수) ▷주임관세율체제로의 전환(정재호 조세연구원 연구위원) 등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된다.

제3파트는 ▷지방자치제 도입과정에서의 국세의 지방세 이양 및 그 후의 변화(이영희 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지방소비세·지방소득세 도입과 지방세 체계개편(주만수 한양대 교수, 최병호 부산대 교수) ▷국세청의 출범(이영환 계명대 교수) ▷국세 행정조직의 개편 1999년(정연식 계명대 교수) ▷납세자권익보호 및 납세서비스 개선 노력(박훈·양인준 서울시립대 교수) ▷전자세정과 국세정보통합관리시스템(김유찬 홍익대 교수, 박훈·양인준 서울시립대 교수)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과세제도(김유찬 홍익대 교수) ▷부가가치세제의 도입(최기호 서울시립대 교수, 정재현 동아대 교수, 최보람 호서대 교수) 등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이뤄질 예정이다.

조세연구원 관계자는 "조세연구원에서는 세 개의 부분으로 나눠 한국세제사 편찬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제2편에서는 한국의 세제와 조세행정에 전환점이 된 주요 사건이나 이슈를 선정해 사건․이슈별로 시대적 배경과 개편과정에서의 논의, 성과를 상세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이에 조세․재정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모시고 '한국세제사 제2편 주제별 역사와 평가'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