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FIU정보 활용범위의 바람직한 확대방안’에 대한 정책토론회에서는 국세청에 대한 FIU의 정보공개 확대에 대해 세수확보, 불법세금탈루 차단이라는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개인정보보호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이날 토론회는 박민식 의원(새누리당) 주최로, 이한구 의원(새누리당)이 발의한 ‘특정금융거래보고법개정안’에 대한 정부부처간 쟁점을 조명했다.
18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FIU정보 활용범위의 바람직한 확대방안’에 대한 정책토론회에서는 국세청에 대한 FIU의 정보공개 확대에 대해 세수확보, 불법세금탈루 차단이라는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개인정보보호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이날 토론회는 박민식 의원(새누리당) 주최로, 이한구 의원(새누리당)이 발의한 ‘특정금융거래보고법개정안’에 대한 정부부처간 쟁점을 조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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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07월 05일 19시 0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