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말 박근혜 정부가 출범했다. 신뢰의 정치, 국민행복의 정책에 대한 기대를 한껏 하면서도 복지공약에 대한 재원 마련에 뾰족한 수가 없어 고민이다. 더욱이 북한이 제3차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국방비는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한 것으로 상정한 복지 확대 위주의 박근혜 정부 공약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하게 됐다. 정부도 향후 5년간 135조원의 추가재원 소요 중 60%인 80조여원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재정제도 재설계, 재정전달체계의 개선과제를 위해 재정개혁위원회를 가동했다.

2012~2016 국가재정운용계획, 2012~2060 장기재정전망 등에 따르면 최근 유럽의 위기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채 극복되기도 전에 위기의 상시화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나타나고 있다. 수출 위주의 소규모 개방경제로서는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저출산·고령화라는 도전이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이 빠르게 도래하고 있어 2060년에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40%를 차지할 전망이다. 이러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경제성장의 둔화, 그에 따른 세입기반 약화, 복지지출 확대 등 경제와 재정적인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여기에 우리는 북한 변수가 추가돼야 한다.

최근 가계부채 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을 지속적으로 상회하고 가계부채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내수 부진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유럽 국가들의 재정위기 심화와 미국, 중국 등의 경기 둔화로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서 가계부채 문제가 경제위기의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가계부채가 임계치를 넘어 과도한 수준에 이르면 원리금 상환부담의 증가로 소비를 위축시키고 채무 불이행으로 이어져 금융회사의 부실화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거시건전성을 위협하고 경기침체의 장기화를 초래할 수 있다.

우선 ‘낮은 세율ㆍ넓은 세원‘ 기조를 유지하면서 세입기반 확충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하경제의 양성화과제 추진과 아울러 비과세ㆍ감면의 지속적 정비를 추진해야 한다. 일몰제의 엄격한 적용을 통해 도입목적을 달성했거나 실효성이 미미한 비과세ㆍ감면을 지속적으로 정비해야 한다. 과세기반 확대 및 공정과세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정소득 이상의 모든 자영업자는 세무사로부터 사업소득의 적정성을 확인받아야 하는 성실신고확인제도를 시행하고 전자세금계산서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사용 확대를 지속적으로 유도하며 고액 체납자 출국 규제 등 과세기반 확대방안을 강구해야한다. 국유재산 및 국가채권 관리의 효율화를 통한 수입 확대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국유부동산 및 정부 보유 주식을 매각하고 국유지의 취득ㆍ처분에 대한 총괄적인 조정ㆍ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국유지 무상사용ㆍ양여를 억제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지출효율성 제고가 급선무다. 성과평가 결과를 예산에 반영해 성과 중심의 재정운용을 강화하고, 유사ㆍ중복사업의 통·폐합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고 융합적 사고를 갖고 중복사업의 지속적 점검을 통해 중복투자를 방지하는 실효성 제고가 과제다.

재정 장기전망을 하는 이유는 국가전략을 마련하고자 함이다. 재정의 장기 건전성 관리와 역량 강화를 위해 잠재성장률 제고와 새로운 세원 발굴이 중요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한다.

조속히 비과세·감면을 축소하고, 금융관련 세원 확충, 주세율 인상, 연금보험율 인상과 수급개시연령을 조절하는 정책 조합 등이 필요하다. 아울러 교통에너지환경세는 탄력적인 재원 배분을 저해하므로 성장잠재력을 훼손하지 않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실현하면서 재원 조달이 가능한 환경세로 개편하는 것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가장 강조돼야 하는 부분은 신성장동력 확충, 고령자와 여성인력 활용 확대 등을 추진, 잠재성장률을 제고하는 전략 등 인적 자원의 효과성 제고에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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