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법무부와 안전행정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그동안 죄를 짓고도 돈이나 권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망을 피해가거나 가볍게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박 대통령은 "그러다보니 우리 사법체계에 대한 국민의 좌절과 불신을 키우고 결과적으로 사회통합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며 "특히 주가조작이나 회사 돈 횡령 등 경제사범이 제도나 시스템 미비로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큰 문제다. 경제사범의 범죄수익은 끝까지 추적해서 회수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Crime Does Not Pay(범죄는 보상받을 수 없다)'는 영어 속담을 언급하면서 "일벌백계라는 말이 있듯이 이런 것을 철저히 수사해 '이런 범죄를 저지르면 반드시 처벌을 받게 되는구나', '이득이 될게 하나도 없구나'는 것이 확립이 돼야 수많은 잠재적 범죄를 막을 수가 있다"며 철저한 법체계 확립을 강조했다.
또 "법을 지키는 게 오히려 손해를 보고 어겨도 돈과 권력으로 법망을 빠져나가는 사회에선 범죄확산을 막기 어렵다"며 "우리 사회의 범죄를 근본적으로 줄이려면 법이 공정하게 집행된다는 믿음이 국민 마음 속에 쌓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법질서를 바로 세우려면 먼저 공권력 스스로가 국민 신뢰 받도록 최선 다해야 한다"면서 "그동안 일부 검경의 비리, 낡은 관행 때문에 국민신뢰를 잃은 부분은 과감한 공직기강 확립과 검찰을 포함한 사법개혁을 통해 국민신뢰를 회복하길 바한다"며 강도 높은 검찰개혁도 주문했다.
잇따른 강력범죄와 관련해서는 "강력사범에 대한 예방과 선제적 대응이 최선이지만 처벌 이후에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서 전자발찌나 보호관찰관 등의 제도로 재범을 방지해야 할 것"이라며 "전자발찌 대상자 신상정보 공개 같은 모범적 사례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범죄로부터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튼튼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며 "지금까지 막기 위해 많은 노력했지만 국민 불안이 해소되지 않는 만큼 이번 정부 임기 내 반드시 뿌리를 뽑겠다는 비상한 각오를 가져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성폭력·학교폭력·가정파괴범·불량식품 등 4대 사회악 척결과 관련해서는 "감축목표관리제를 시행해서 주기적인 점검, 평가를 통해 철저히 근절해 나가길 바란다"면서 "4대악 만큼은 확실하게 새 정부 임기 내에 반드시 뿌리 뽑아 국민들의 안전한 삶을 지켜드려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태풍과 안전사고 등 재난대책에 있어 '피해주민 원스톱 서비스' 및 '국가 방재자원의 공동활용 체계' 구축 등 부처간 협업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땅은 사람으로 인해서 '승지'가 된다는 말이 있다. 아무 것도 없는 땅이지만 전쟁에서 이겼다고 한다면 그 땅은 승지란 이름이 붙는다"며 "결국은 방재자원들도 어떻게 정부에서 협업을 이뤄 가느냐에 따라 효율적으로 쓰일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행부가 중심이 돼 각 부처 및 민간에서 보유하고 있는 방재자원을 통합·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책을 시급히 마련해 추진하기 바란다"며 "소방방재청은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피해주민 원스톱 서비스를 조속히 구축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국민을 보호하는 게 경찰과 소방관의 책임이라면 그들을 보호할 책임은 정부에 있다"며 "근무환경을 포함해 처우개선, 인력충원, 안전장비 개선 등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각별히 챙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박 대통령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법률 서비스 강화 ▲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중고교 교육과정의 법질서 교육 컨텐츠 개발 ▲공공정보의 공개 및 개방 폭 확대 등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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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2013년도 법무부·안전행정부 업무보고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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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2013년도 법무부·안전행정부 업무보고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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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2013년도 법무부·안전행정부 업무보고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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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2013년도 법무부·안전행정부 업무보고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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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2013년도 법무부·안전행정부 업무보고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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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2013년도 법무부·안전행정부 업무보고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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