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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9. (일)

국회 기재위, 국세청·관세청 등 업무보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6일 오전 기재위 전체회의실에서 국세청·관세청·조달청·통계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가졌다.

 

김덕중 국세청장은 업무보고를 통해 “탈법행위와 세법질서 위반행위, 서민생활을 위협하는 불법 사금융 등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며 “지하경제 양성화에 큰 도움이 될 FIU 정보확대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정보 오남용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납세자의 권익침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권리구제를 강화해 납세자 권리보호 문화가 확산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소상공인을 발굴해 포상하겠다”고 언급했다.

 

백운찬 관세청장은 “지하경제 양성화, 중소기업 지원 등에 관세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지하경제에 형성을 전략적으로 접근해 특별기획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조사를 완화하겠다”며 “무역량 증가에 따른 수출입통관물량을 개편해 성실업체에 대한 규제를 최소화하되, 불성실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형종 조달청장은 “공공조달 수요를 활용 고용과 성장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높이는데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원칙이 바로선 조달시장 질서를 확립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보고했다.

 

박형수 통계청장은 “각부처 민간에 산재된 자료를 통계청이 취합하겠다”며 “행정자료 활용을 통해 저비용 고비율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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