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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7.06. (토)

국회 예결위 추경심사 '파행'

텅 빈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3차 회의장.

 

대규모 국채 발행에 따른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을 놓고 여야가 입장차를 보이면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가 경정예산안 심의가 파행을 겪고 있다.

여야 7명의 의원들로 구성된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원회는 2일 오전 회의를 열고, 사흘째 추가 경정예산안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증세를 포함한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을 요구하면서 전날 오후부터 이틀째 추경안 심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당초 여야는 사흘간 계수소위에서 추경안을 심사한 뒤 이날 오후 예결위 전체회의, 오는 3일 또는 늦어도 6일에 추경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계수소위가 열리지 못하면서 추경안 처리가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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