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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7.06. (토)

국가채무 30%이내에서 관리

"모든 부처가 각자의 영역에서 재정지출을 효율화하는 데 앞장서서 중장기적인 재정 건전성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재정건정성과 관련해 "임기 내 균형재정을 달성하고 국가채무는 30% 중반 이내에서 관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새 정부 첫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밀한 장기재정전망을 하는데 연금 등 제도개선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고령화에 따른 의료와 연금지출의 급증, 잠재적 통일비용 등을 감안할 때 중장기적 재정여건은 녹록치가 않다"며 "모든 부처가 각자의 영역에서 재정지출을 효율화하는 데 앞장서서 중장기적인 재정 건전성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재정계획과 관련해서는 "국민의 입장에서 정부의 모든 서비스를 재설계하는 정부개혁으로 승화시켜야 한다"며 "그동안 재정지출과 조세지원이 공급자 관점에서 별개로 운영되면서 비효율을 초래했는데 앞으로는 수요자 관점에서 둘을 통합·연계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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