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의 140개 국정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자금 마련 계획을 담은 '공약가계부'가 확정됐다.
정부는 31일 새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정지원 실천계획을 발표했다. 공약가계부상 재원대책은 세입의 경우 세목신설, 세율인상 등 직접적인 증세없이 비과세·감면 정비,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통해 세원을 확대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또한, 세출은 재량지출의 조정 뿐만 아니라 법령 등 제도 개선을 통해 항구적.전면적 재정개혁을 추진키로 했다.
박근혜정부의 140개 국정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자금 마련 계획을 담은 '공약가계부'가 확정됐다.
정부는 31일 새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정지원 실천계획을 발표했다. 공약가계부상 재원대책은 세입의 경우 세목신설, 세율인상 등 직접적인 증세없이 비과세·감면 정비,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통해 세원을 확대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또한, 세출은 재량지출의 조정 뿐만 아니라 법령 등 제도 개선을 통해 항구적.전면적 재정개혁을 추진키로 했다.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4년 07월 05일 19시 0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