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합리적인 에너지 세제개편 방안-전기세제, 유류세제 그리고 세수’ 정책토론회에서는 에너지세제에 대한 정부와 학계의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조정식 의원(민주당)이 주관한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조영탁 한밭대 교수는 ‘에너지 가격체계 개선과 에너지 세제개편방안’을 통해 재정수단과 에너지정책수단 간의 보다 긴밀한 연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홍성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에너지원 과세형평성 제고를 통한 에너지 수요관리 방안’을 통해 다양한 에너지원에 대해 열량 및 탄소배출량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세금을 부담토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영록 기획재정부 재산소비세정책관은 “우리나라의 유류세 비중이 높은 것은 개인 소득세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라며 “유류세 비중이 높은 게 유류세 세율이 높은 것은 아니다. 유류가격 대비 세금비중은 OECD 대비 평균 이하다. 세율 자체는 낮다”고 설명하면서 향후 에너지세제의 개편 방향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