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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6.02. (일)

내국세

민병두 의원, ‘朴정부 세피아 64명 등 관피아 1천685명’

 

국세청 출신 세피아 등 현재 정부의 관피아가 31개 분야에 걸쳐 다수 분표돼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사진)은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박근혜정부의 관피아는 현재까지 파악된 현황만 보더라도 세피아, 군피아, 법피아 등 모두 31개 분야 1천685명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민 의원이 공개한 관피아 현황을 보면 국세청의 경우 64명으로 파악됐다. 가장 많은 곳은 국방부·방위사업청의 군피아로 297명, 한국도로공사의 도피아는 265명, 해양수산부의 해피아는 162명, 법무부의 법피아는 116명 등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민 의원은 공직자 윤리위 취업심사 통과율이 91.5%에 달하는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하면서 “퇴직공직자 취업이력공시제 도입, 공공기관 임원 선임시 업무관련 경력 의무화 등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민 의원은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1년6개월 동안 총 132개 공공기관의 213개 직위에 걸쳐 총 205명의 친박인사, 이른바 ‘박피아’ 낙하산이 투입됐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이후 대국민담화를 통해 “관피아 문제를 해결하겠다. 공직유관단체 기관장, 감사직에 공무원을 임명하지 않겠다”고 관피아 척결을 약속했음에도 낙하산 인사를 보면 허언이 되고 있다고 민 의원은 비판했다.

 

■ 관피아 현황(민병두 의원실 취합)

 

유형

 

이름

 

관련기관

 

인원수

 

관피아

 

군피아

 

국방부/방위사업청

 

297

 

산피아

 

산업통상자원부

 

93

 

철피아

 

코레일

 

99

 

전피아

 

한전KPS

 

39

 

산피아

 

산업은행

 

31

 

산피아

 

산림청

 

13

 

세피아

 

국세청

 

64

 

건피아

 

국토부

 

20

 

환피아

 

한국은행

 

25

 

농피아

 

농촌진흥청

 

16

 

교피아

 

교육부

 

55

 

모피아

 

재무부

 

3

 

납피아

 

수자원공사

 

1

 

LH피아

 

한국토지주택공사(LH)

 

3

 

감피아

 

감사원

 

15

 

경피아

 

경찰

 

27

 

공피아

 

공정위

 

13

 

금피아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15

 

기피아

 

기상청

 

10

 

도피아

 

한국도로공사

 

265

 

문피아

 

문화체육관광부

 

31

 

법피아

 

법무부

 

116

 

소피아

 

소방방재청

 

40

 

연피아

 

금융연구원

 

2

 

오다피아

 

ODA

 

7

 

중피아

 

중소기업청

 

23

 

통피아

 

방통위

 

31

 

특피아

 

특허청

 

27

 

해피아

 

해양수산부

 

162

 

원피아

 

한국수력원자력공사

 

77

 

은피아

 

수출입은행

 

8

 

합계

 

34 

 

 

 

1,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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