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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6. (월)

새누리당-대한상의, 정책간담회 개최…'법인세율 인상 신중론'

대한상의 “’08년 법인세 감축효과 사라져”, 새누리당 “경제활력 제고정책과 상치”

새누리당과 대한상공회의소는 16일 오후 상의회관에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책간담회는 새누리당과 대한상의간 많은 부분에서 의견의 일치를 이루었다. 먼저 법인세율 인상에 대한 신중론이다. 대한상의측 한 참석자는 “2008년 3%포인트 인하했던 법인세율을 인상하자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정부에서 각종 법인세 감면제도를 대폭 축소했고 올해부터 기업소득환류세도 새로 시행되기 때문에 실질적 법인세 부담도 계속 늘어났다”고 말했다.

 

이어 “불요불급한 지출예산을 조정해 재정낭비를 줄이고 법인세율 인상을 최후의 카드로 남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새누리당도 “법인세율 인상은 경제활력 제고정책과 상치되고, 세계각국 역시 조세경쟁 차원에서 재정건전화를 위해 법인세율을 인상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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