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국세청(청장 최진구)은 16일 청사 2층 대강당에서 최선집 변호사를 초청하여 ‘적법한 과세절차와 소송 대응 방안’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

직원 역량강화를 위해 마련한 이날 특강에서 최 변호사는 자기부죄금지 특권(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권리)을 소개하면서 세무조사의 절차법적 문제에 대해 관련 법령과 최근 판례를 분석해 상세히 설명했다.

이어 그는 “국세청이 국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공정한 세정을 펼치기 위해서는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조사절차의 철저한 준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강에 참석한 조사국 소속 한 직원은 “오늘 강의를 통해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 보호와 법과 규정에 명시된 조사절차의 준수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