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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2.24. (화)

삼면경

세무서 무료세무상담…'형편따라 탄력적인 운영이 대세'

◇…최근 각 일선 세무서 민원실에서 운영되고 있는 무료세무상담의 상담 날짜를 줄이는 추세.

 

 

무료세무상담은 각 일선세무서의 영세납세자지원단 소속 세무대리인들이 참석해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 세무대리인들의 재능기부 및 공익적 측면이 큰 제도.

 

 

이러한 무료세무상담의 일정은 특별한 지침 없이 각 관서 자체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내방인원 및 영세납세자지원단의 상황을 고려해 결정하는 게 보통.

 

 

특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을 전부 운영하는 것이 부담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월·수·금이나 화·목으로 전환하는 등 각 관서의 환경에 맞춰 운영되고 있는 중.

 

 

일선 한 납보실장은 "무료세무상담의 경우 날짜를 줄이더라도 미리 납세자들에게 공지가 이뤄지면 특별히 민원이 생기지는 않는다"면서 "인력난 등을 감안할 때 굳이 5일을 다 채워서 무리하게 운영하는 것보다 각 관서 상황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은 것 같다"고 피력.

 

 

반면, 무료세무상담 서비스는 납세자를 위한 서비스임에도 세무대리인들의 재능기부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강제성이 없어 제대로 운영되려면 영세납세자지원단에 대한 보수라던가 혜택이 생겨야 한다는 주장은 상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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