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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2.23. (월)

삼면경

관세청 기관 단독국정감사 확정, '얼마만인지 모르겠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가 9월27일 기획재정부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막을 올릴 예정인 가운데, 관세청이 참으로 오랜만에(?) 기관 단독 국정감사를 수감하는 등 20대 국회 개원 이후 첫 국정감사가 벌써부터 화제.

 

그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의 경우 기재부 2일(종합국감 제외), 국세청(본청 기준) 1일 일정으로 국감이 진행된데 비해, 관세청의 경우 조달청 또는 통계청 등 2개 또는 3개 외청을 묶거나 심지어 조폐공사 등과 합동국감을 수감해왔다.

 

또한 십수년전 기관 단독국감을 할때도 오전엔 조달청 또는 통계청, 오후엔 관세청 순으로 하는 등 기관 중요도에 비해 국정감사 일정은 크게 미흡했다는 게 세관가의 평가.

 

반면, 20대 국회 개원이후 첫 열리는 올해 국정감사에선 오롯이 1일 국정감사로 진행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시내면세점 현장시찰에 이어 국회에서 열리는 국정감사 순으로 진행될 예정.

 

세관가 관계자는 “시내면세점 운영현황 및 제도에 쏠리는 사회 각계의 시선과 관심을 반영해 국감위원들의 현장시찰에 이은 심층적인 질의가 예상된다”며, “비관세장벽이 높아지는 국제무역환경에서 수출업계의 지원, 각종 불법·부정수입 척결 등 관세청 본연의 업무 중요도 또한 갈수록 높아지기에 기관단독 국정감사는 당연한 것”이라고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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