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12.24. (화)

삼면경

요구자료 건수 편차 극과 극…국세청 정책국감 될 것?

◇…7일 개최 될 국회기재위 국세청 국감과 관련, 여야 의원들의 국감요구자료 건수 편차가 커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라는 의문부호가 등장.

 

단순히 요구자료 건수를 놓고 의원들의 역량이나 활동성을 평가 할 수는 없지만 의원에 따라 적게는 2건(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에서 많게는 211건(박주현 의원-국민의당)까지 요구자료 편차는 극과 극.

 

특히 여당인 새누리당 소속의원 대다수는 아예 자료를 요구하지 않았다.

 

한 조세계인사는 '자료를 요구하지 않은 의원은 평소 국세행정에 대해 관심이 적은 것으로 받아들여 질 소지가 있고, 자료를 많이 요구한 의원은 다 소화도 못할 것이면서 욕심을 부린다는 말을 들을 수 있다'고 훈수.

 

또 다른 인사는 "10여년 전에는 특정 식당 매출자료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을 정도로 마구잡이 자료요구가 많았는데 지금은 실로 격세지감이 들 정도로 선명해 졌다"면서 "아마 7일 국감현장에서도 그런 정책국감 기류가 흐르지 않을까 싶다"고 전망.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