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종합국감을 끝으로 금년도 국세청국정감사가 모두 끝났지만 국감에서 나온 질문 내용 중 국세청이 잘 새겨 들어야할만한 내용이 많다는 것이 세정가 현장의 목소리.

이는 과거와 같이 정치이슈에 눌리거나 그것을 쫒아 폭로성 국감이 적지않았던 점을 감안할 때, 금년에는 어느때 보다 정책국감에 근접했다는 평가와 함께 피감기관으로선 국감 내용을 잘 활용할 경우 좋은 정책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조언.

한 일선 관리자는 "'매출 100억인 기업이 수도권에 있으면 누가 쳐다보지도 않는데 지방에 있으면 조금만 잘못해도 세무조사를 받는다'고 지적했다. 그건 수십년전부터 지적돼 온 것인데 아직도 고쳐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깊이 반성해야 할 일 아닌가 싶다"면서 "국세청에서도 여러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줄 알지만 국세행정의 큰 가치중의 하나인 형평을 감안할때 이젠 인구밀집지역의 행정인력을 늘리는 방법을 써서라도 꼭 개선해야할 문제로 보인다"고 주장.   

또 다른 관리자는 "'국세청내 변호사를 작년과 올해 33명을 선발했는데 그 중 70%는 5년 이내 초짜다. 이런 인력 가지고 대형로펌을 이기겠나?'라는 지적에 대해 고개가 끄덕여 졌다"면서 "금년 초 세정신문에서 변호사채용에 대해 우려 되는 점을 미리 지적 했던 것으로 기억 되는데 아쉽다"고 피력.

세정가 인사들은 '금년도 국감이 대과 없이 끝날 수 있었던 것은 국감위원들의 질의 수준이 향상 된 것도 있지만 임환수 청장 등 답변자세도 한 몫 한 것 같다'면서 '김연란법 의전까지 더해 져 금년에는 진일보한 국감이 됐다'고 한목소리. 

한편, 세정신문은 금년 2월 26일 <삼면경>을 통해 국세청 변호사특채와 관련,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다음은 금년 2월 26일 보도한 본지 <삼면경>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