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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2.24. (화)

삼면경

'일선 체납정리지원 좋지만 국민 바닥정서 놓쳐선 안돼'

◇…일선 세무서의 체납정리 업무와 관련, 지방청에서는 소액체납콜센터 운영을 통해 일선서의 소액 체납건 중 일부를 맡아 전화 체납독려를 지원하는 중인데, 이와 같은 지원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

 

체납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무한추적팀과는 달리 소액체납콜센터는 체납건 자체를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전화를 통한 체납독려만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실적은 전부 세무서가 가져감으로써 일선에서는 나쁠 것 없다는 입장.

 

특히, 소액 체납건은 건수는 많고 실적에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데다 고액 체납건 처리를 소흘히 할 수 없으니 오래 잡고 있을 수도 없어, 문제가 되고 있는 바람에 이 같은 지원이 더욱 반갑다는 것.

 

일선 한 관리자는 "단순한 전화독려라도 꽤 실적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실적도 세무서로 돌아오는데다 아무래도 지원이 없는 것 보다는 훨씬 낫다"고 한마디.

 

또 다른 관리자는 "최근 실적이 좋지 않은 관서들에 대해 비부과과 까지 체납을 담당하도록 한다는 이야기가 있다"면서 "체납실적을 위해 직원들의 업무를 가중시키기 보다는 이 같이 일선의 체납 문제를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을 더욱 강화한다면 좋겠다"고 바람.

 

그러나 일각에서는 '정리실적을 너무 쫒다 보면 국민들의 바닥정서를 놓칠 가능성도 있다'면서 '장기불황과 사회분위기 등을 염두에 두는 총체적 세정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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