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신고이자 국세청 세수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가 '탄핵 정국'의 영향인 듯 작년보다 다소 느슨하게 관리될 것으로 보여 눈길.

국세청의 부가세 신고관리는 통상 언론, 간담회 등에 발표하는 신고관리방향을 통해 드러나는데, 올해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파장 때문인지 1기 확정신고때보다 사전 신고안내자료 제공 인원을 대폭 줄였고 사후검증도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는 등 종전보다 느슨한 행정을 예고한 것.

심지어 올해의 경우 '국세청은 성실납세 지원기관'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지난해와 차별화를 시도했고, 사업자들에게 강한 압박으로 작용하는 사전 신고안내자료 제공 인원은 전기보다 15만명 가량 대폭 축소한 상태.

이와 관련 한 세무대리인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통해 국가 세금이 허투루 쓰인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다, 경기까지 외환위기에 버금갈 정도로 어려운 지경이고, 정치적으로는 대선(大選)이 실시되는 해여서 작년에 비판받았던 '압박 행정'을 지속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관측.

다른 세무대리인 역시 "지금껏 사전 신고안내자료 제공인원을 계속 늘려오다 올해 줄인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면서 "사업자들이 느끼는 경기 체감도나 세금 민심을 외면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한마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