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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2.23. (월)

삼면경

'최순실 게이트 잘 넘기면 국세행정 신뢰도 UP 될 것'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 관세청이 지난 날의 고위직 인사문제로 곤혹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세정가 일각에는 막연한 불안감이 없지않은 모습.

 

최근 일부 종편방송에서 출연자들이 최순실과 관련한 세무조사 무마 의혹을 제기하는가 하면 일부 인터넷매체상에서는 국세청을 음해하는 내용들이 공공연하게 떠 돌고 있어 뜻 있는 세정가 인사들의 눈살을 찌프리게 하고 있는 상황.

 

특히 국세청장을 향해 막말까지 쓰는가하면 '김영재 병원과 김영재 부인이 운영하는 회사 '특허 실'에 관해 소송을 제기한 회사에 표적세무조사가 행해졌다거나, 비자금을 안내는 기업에게 세무조사압박을 가했다'는 등 입에 담기도 난감한 내용들이 버젓히 떠 돌고 있는 것.

 

이에 대해 뜻 있는 세정가 인사들은 '현재 대부분 내용들이 청문회에서 나왔던 말들이 짜깁기 돼서 나도는 수준에 불과 하지만, 무대응할 수도, 그렇다고 일일히 대응하자니 그것도 마땅치 않을 것'이라고 국세청 입장을 동정.

 

다만, 특정 이슈에 '세무조사가 동원됐다'는 미확인 내용이 공공연히 떠도는 현상은 국세행정이 국민들로 부터 그만큼 신뢰를 못 받고 있다는 증거로도 볼 수 있다'면서 '이번에 국세청이 무사히(?) 넘기면 신뢰회복에는 큰 플러스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역설적인 견해도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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