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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2.23. (월)

삼면경

안종범 업무다이어리 닮은 꼴? 납세자 수첩 때문에…?

◇…대통령탄핵 정국 속 특검수사와 관련, 안종범 전 청와대정책조정수석의 업무다이어리가 범죄혐의 입증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세정가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발생해 경각심을 주고 있다는 전문.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9일 의약품 납품 대가로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로부터 수천만원에서 수억원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광주·전남지역 4개 병원 의사와 의료 종사자 및 금품 제공 제약업체 대표 등을 검거했다고 밝혔는데, 이 가운데 지방국세청 간부가 들어 있으며, 적발 경위가 수첩에서 비롯됐고, 뇌물액이 4300만원에 이르는 현직 광주국세청 간부 1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로 구속.

 

그런데 이 사건에서 지방국세청 간부 등이 연루 된것으로 밝혀 진 것은 작년 12월 의약품도매업체 대표에게서 압수한  2015, 2016년 다이어리 2권이 결정적이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

 

뒤 늦게 이 소식을 접한 세정가 인사들은 '업무다이어리에 적힌 내용은 예전부터 범죄수사의 증거로 채택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뇌물 준 사람의 업무다이어리에 의해 밝혀졌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많고 경각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라고 촌평. 

 

한 세정가 인사는 "운수업과 동업사업자, 리베이트가 오가는 업종의 사업자, 상속세 증여세 분야 등은 납세자들이 서로 이해관계를 대비 거래 내용을 기록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해당사자들끼리 지출관계를 허위로 기록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이런류의 납세자는 특별히 조심해야한다"고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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