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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2.22. (일)

삼면경

'납세자의 날' 포상명단에 없는 미르·케이S 출연기업

◇…정부가 지난 3일 코엑스 컨벤션센터에서 납세자의 날 기념식을 열어 성실납세를 실천한 모범납세자들에게 포상을 한 가운데, 올해 모범납세자 선정과정에서 '최순실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기업들은 철저한 스크린을 거쳐 모두 제외했다는 후문.

 

일선세무서 한 관계자는 "미르·케이스포츠재단에 출연한 기업과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은 기업 등 소위 문제가 있는(?) 기업은 여러 차례 심사과정에서 배제시킨 것으로 안다"고 귀띔.

 

미르·케이스포츠재단 출연기업은 주로 대기업들이며, 검찰조사 등을 통해 알려진 바로는 30개에 달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는데, 모범납세자 추천 제한 기준에는 체납액이 있는 납세자,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처벌받은 납세자 등을 비롯해 '기타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등 포상이 부적격한 자'가 포함돼 있어 당연히 배제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지방청 한 관계자는 "모범납세자 추천 제한 기준에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지탄받는 사업자가 들어 있어 단계별 심사과정에서 철저히 스크린을 한 것으로 안다"면서 "다른 해보다 심사과정에 더 만전을 기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전언.

 

세정가에서는 이번 '국정농단' 사건을 통해 국민의 세금이 비정상적으로 쓰인 정황이 드러나 과거 어느 때보다 포상자 심사과정과 선정작업, 시상식 거행 등 일련의 과정이 조심스러웠을 것으로 관측.

 

한 수도권 소재 납세자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인해 일반 국민들의 세금에 관한 인식이 안 좋아 진 것만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이를 만회하려면 더 많은 세무행정노력이 필요 할 것"이라고 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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