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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2.23. (월)

삼면경

새정부 조각작업 착수…세정가는 '내부 국세청장' 기대

◇…문재인정부 초대 내각 작업이 이번주부터 본격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세정가에서는 새정부 첫 국세청장 하마평이 본격 나돌고 있으며 '외부 인사냐' '내부 인사냐'를 놓고 관측이 무성.

 

국세청장 인사는 국세청이 5대 권력기관으로 꼽히는데다 세무조사라는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기 때문에 정치권을 비롯해 경제계에서도 정부인사 때마다 예의주시하는 대목.

 

특히 참여정부 초대 국세청장이 외부인사였던 점을 들며 문재인정부 초대 국세청장 역시 외부인사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는 일각의 관측이 있지만, 세정가의 분위기는 내부인사 쪽에 더 무게.

 

국세청 고위직을 지낸 한 인사는 "청와대 민정수석 인사를 봐도 알 수 있듯이 문재인 정부는 검찰 국세청 등 소위 권력기관을 정치에서 독립시키는데 방점을 두고 있는 것 같다"며 "그런 측면에서 외부 수혈을 통한 충격파보다는 내부 승진을 통한 개혁이 더 명분이 있다고 보여진다"고 관측.

 

다른 세정가 인사는 "박근혜정부에서 국세청은 국가재정확보라는 본연의 임무에만 진력해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이해한다"면서 "무엇보다 조직원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얻어야 개혁작업도 성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내부 승진 가능성이 더 크지 않겠느냐"고 조심스레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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