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업무지시 1호 ‘일자리 창출’과 관련 국세청의 대응에 관해 정치권 일각에서 부정적인 논평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 국세행정을 잘 아는 세정가 인사및 학계 전문가들은 국세청의 진의를 왜곡 한 측면이 있다며 이의를 제기.

김봉래 국세청차장은 지난 27일 금융감독원연수원에서 열린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일정수준 이상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 대해 세무조사 면제와 함께 세금 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 조치와 납세담보 면제 요건완화 방안 등이 추진된다고 보고.  

이날 이한주 국정기획자문위 경제1분과 위원장은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생태계 조성을 통한 경제성장 활력을 제시 한 뒤 “국세청의 역할이 중요하다. 공정·투명과세로 정부가 신뢰받도록 앞장서야 한다”고 주문했으며, 김봉래 국세청 차장은 '일자리 창출기업 지원에 역점을 두겠다'고 화답.

이에 대해 29일 야권 일각(바른정당)에서 "정부 일자리정책에 협조할 경우 세금을 제대로 안내도 눈감아 주겠다는 것"이라며 '심각한 문제'라고 직격. 

이종구 바른정당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의원 전체회의에서 "더 이상 국세청이 정부 입맛대로 움직이면 안된다"면서 "정부 눈치 보지 않고 세정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세청장 임기제' 등을 비롯한 국세청독립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

소식을 접한 세정가 인사들 대부분은 이에 대해 "세무조사의 기능과 현실을 잘 못 이해한 것 같다"고 전제하면서 "일자리 창출기업에 세무조사를 면제 하겠다는 것은 기업의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는 것은 물론 일자리 창출에 대한 정부정책의 일관성과 의지를 뒷받침 하는 차원도 감안해야 한다"고 지적.

한 학계인사(경제학)는 "마약거래 또는 도박연루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을 국세행정이 눈여겨 들여다 보고, 반대로 성장 유망기업 또는 사회공헌 기업 등은 상대적으로 세무관리를 완화 해주는 것은 국세행정의 경제와 정책유인기능 차원에서 바라봐야 한다"면서 "일자리 창출이 국정 제1과제가 돼 있는 이 시점에서 국세청이 일자리창출에 대해 세무지원을 공식화 한 것은 시의적절했다고 본다"고 촌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