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세무사회가 세무사계의 숙원인 세무사징계권 세무사회이관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백운찬 당시 세제실장이 '세무사회 이관'을 반대했던 것으로 최근 드러나자 백운찬 세무사회장을 향한 비판 목소리가 가열되고 있다는 전문.

백운찬 회장은 2011년 12월, 당시 이용섭 의원이 세무사회를 대신해 발의한 세무사징계권을 기재부에서 세무사회로 이관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을 국회심의과정에서 강력 반대했다는 것이 알려 지자 많은 세무사들이 분개하고 있는 것.

더구나 이 번 세무사회장선거에서 재선에 도전한 백운찬 회장은 선거공약에서 세무사징계권을 세무사회로 가져 오도록 하겠다고 공약하고 있어 비난을 더욱 가속화 시키고 있다는 것.     

당시 백운찬 세제실장은 “기본적으로 징계권을 세무사회에 넘긴다는 것은 정부로서는 반대입니다. 징계요구를 하는게 국세청하고 세무사회, 공인회계사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부분이 국세청에서 징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라고 '국세청'을 걸고 들어가는 듯한 뉘앙스로 세무사징계권 세무사회 이관'을 반대한 내용이 나온다. 

이 같은 소식에 세무사계는 백 회장은 현직에 있을 때 세무사를 도와주기는 커녕 오히려 세무사들의 숙원해결을 결정적인 순간에 반대해 놓고 지금와서는 세무사를 위했던 것 처럼 처신하고 있는 데 대해 분개하고 있는 것. 

특히 백운찬 회장 취임후 최근 2년간 기재부의 세무사 징계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 클로즈업 되면서 백운찬 회장의 세무사징계권 세무사회이관 반대 행위는 더욱 비판 받고 있다.  

한 중견 세무사는 “현직 때 징계권 세무사회 이관을 반대 해 무산되게 만들어 놓고 지금에 와서 사과 한마디 없이 또 다시 ‘징계를 세무사회로 이관하겠다’고 공약한 것은 세무사들을 뭘로 보는 지 실로 개탄스럽다"면서 "작년말 세무사법 개정안도 백 회장 자신의 지역구 국회의원 하나 못 잡아 무산 된 것이 너무 가슴 아프다"고 비판.

한 원로급 세무사는 "백 회장이 재작년 선거때 국회에 가지 않을 것이라고 공약해 놓고는 1년도 안 돼 회원들을 속이고 몰래 새누리당에 공천신청을 했으나 낙방해 세무사들을 창피스럽게 만들었던 것이 회원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면서 "알고 보니 한 술 더 떠 현직에 있을때 세무사회가 징계권 가져 오는 것을 방해 했다는 것이 확인됐다. 전임 회장들이 지켜 낸 전자세금계산서세액공제도 못지켜 내고 도대체 백 회장은 세무사를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드나. 우리와 무슨 웬수졌나?"라고 성토.     

한편, 2011년 12월 국회기재위에서 징계권을 세무사회에 이관하는 것을 반대하는 백운찬 회장의 발언은 국회홈페이지 속기록에서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