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는 올 하반기 사람 중심의 경제구현을 위한 재정혁신과 혁신성장 기반을 강화해 3%대 성장능력을 확충에 역점을 둘 방침이다.

기재부·공정위·금융위는 25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대통령과 3개 부처 장·차관, 당·청 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핵심정책토의를 개최했다.

토의는 부처별 핵심정책과제를 집중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국정이슈를 적극 관리해 나가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된 자리로 부처별로 금년 하반기에 중점 추진할 핵심정책 2개를 정해 소관부처 장관이 주요 내용을 간략히 보고한 후, 참석자들이 핵심정책 관련 쟁점 위주로 활발하게 토의를 진행했다.

기재부는 정책보고를 통해 재원확보를 뛰어넘는 정책혁신을 통해 새정부 정책을 구현하고, 공공부문 효율성과 경제전반의 생산성을 제고해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우선 금년에는 강력한 지출구조조정 및 국민적 공감대 확보 추진하고 국정과제 재원확보를 위해 성과미흡 사업 등에 대한 양적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융합예산 편성 등 질적 구조조정도 일부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이 예산과정에 직접 참여해 제안·심사·결정하는 참여예산을 2018년 예산안에 시범 도입하고 일자리 중심으로 조세지원제도를 개편하는 한편, 고소득층·대기업 과세를 강화하는 등 ’17년 세법개정안으로 일자리 확충 및 소득재분배 기능 도 강화된다.

내년에는 재정사업 구조개혁을 위한 강력한 질적 구조조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2019년 예산안부터 반영되며 국가·지방간 기능재조정 및 지방 재정분권 추진방안도 마련된다.

기재부는 2019년부터는 재정분권 이행과 참여예산의 정착 등을 통해 재정의 민주성·투명성 제고를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