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어김없이 국정감사 의원요구자료 등을 통해 '세무사 징계 증가'나 '솜방망이 처벌'과 같은 문제제기가 나오고 있어 부정적인 여론형성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적시에 홍보 차단막을 세워야 한다는 것.
한 세무사는 "세무사 징계 문제는 기재부 국감때 꼭 빠지지 않고 한두 번은 등장하는 사안"이라며 "'세무사 징계'라고 하면 일반인들은 '탈세'와 연관시키려고 하고, 또 이 문제가 전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국감때 터져 나오면 세무사에 대한 신뢰에 상당한 타격을 주게 되므로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한 세무사도 있었는데 "최근 몇 년 새 세무사 징계가 증가한 것은 맞는 말인데, 그 이면에는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시행이 있지 않느냐"면서 "징계에 대한 문제제기가 나오면 세무사들이 요구하고 있는 성실신고확인제도 관련 '자료 청구․열람권 부여' 문제를 이슈화시켜야 한다"고 주장.
또 다른 세무사는 "과세당국은 성실신고확인제도가 최근의 세수 증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하지 않느냐"면서 "단순한 징계 수치나 수위만 가지고 논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지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