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7일 서울청사에서 서울․중부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국감에서 의원들은 국세행정 전반 사항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다음은 국감장에서 나온 말!말!말!

○…"차명을 이용한 세금탈루는 납세자가 누구든지 엄정 과세해 왔고, 또 과세하고 있고, 앞으로도 (엄정)과세할 계획이다"(김희철 서울청장, 김종민 의원의 이건희 삼성 회장 관련 차명과세 질문에 답하며)

○…"국민이 보기에 대표적인 유전무죄다. 국세청 안 믿어요, 대한민국 안 믿습니다"(김종민 의원, 삼성 이건희 회장 차명 재산 과세 관련 질의하며)

○…"현장에서 (인용률에 대한)답을 내놓고 고충민원처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본다"(엄용수 의원, 서울.중부청의 고충민원 인용률을 지적하면서)

○…"국세청의 세무조사 기준이 고무줄 잣대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엄용수 의원, 정부정책에 따른 세무조사 집행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왜 혼자 들어와서 세무업무를 하려 하느냐'는 핀잔을 듣는다고 한다. 세무대리인이 따라붙지 않는 업무에 대해서는 소 닭 보듯이 하거나…"(김성식 의원, 국세청 출신 세무사들의 관리문제에 대해 질의하며)

○…"계속 체크할 거다. 그냥 안 넘어갈 거다"(김성식 의원 국세청 출신 세무사들을 유형별로 구분 관리해야 한다면서)

○…"국세청을 영어로 번역하면 택스 서비스다. 납세서비스를 담당하는 것이 첫째 업무다. 국민들로부터 돈을 많이 거두는 것이 목표가 아니다"(최교일 의원, 서울.중부청의 중소기업 세정지원에 대해 말하며)

○…"기우제를 지내면 반드시 비가 온다는 말이 있다.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니까. 세금을 징수하지 못하면 끝까지 조사기간을 늘린다"(최교일 의원, 서울.중부청의 조사기간 연장 문제를 지적하며)

○…"눈 뜨고 코 베어가는 거를 봐주는 것과 똑같은 현상이 일어난 것이다"(박영선 의원, 다스 관련 물납 문제를 지적하며)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밤의 대통령이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곳을 보면 국세청 전직 관료가 취업해서 은밀한 로비를 하고 세금을 안내고 상속세도 안내고 이런 일을 주로 해왔다"(박영선 의원, 국세청 출신들의 임의취업 문제를 지적하며)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정치적 중립과 관련해 논란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김희철 서울청장, 추경호 의원의 정치적 세무조사 관련 질의에 답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