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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2.23. (월)

삼면경

국세청 국감…"정치적 맹공에 노련한 행정가 면모 보여"

◇…국세청을 비롯한 서울․중부지방국세청에 대한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가 마무리된 가운데, 이번 국감에서는 한승희 국세청장이 공언한 "세정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지를 읽을 수 있었다는 평가.

 

세무조사, 징세, 송무, 신고관리, 체납 등 국세행정 전반에 대한 의원들의 송곳 질의가 있었지만 예상했던대로 관심의 초점은 '국세행정개혁TF' 운영과 '세무조사의 정치적 중립' 문제에 집중됐으며, 조사전문가 답게 한승희 국세청장이 진솔하고 단호하게 자신의 구상을 밝혔다는 것.

 

이와 관련해 야당 의원들은 TF 위원 구성의 편향성, TF 해체 등을 주장하며 TF가 오히려 국세청을 정치적 소용돌이 속으로 끌어들이고 있다고 비판했으나, 한 국세청장은 이번 기회에 과거 국민적 의혹에 대한 부분을 확실히 털어내고 이를 발판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점을 분명하게 강조.

 

국감을 지켜봤다는 세정가 한 인사는 "TF 구성이나 정치적 세무조사 문제는 야당으로서 당연히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면서 "한승희 청장은 이같은 정치적으로 의도된 공격에 말리지 않으면서 가장 중요한 자신의 굳은 의지를 분명하게 밝힘으로써 노련한 행정가다운 면모를 보여준 것 같다"고 평가.

 

한편 세정가에서는 서울․중부청 국정감사와 관련해서는 김희철․김용균 청장이 앞서 끝난 본청의 국감을 철저히 소화하고 본청의 방향에 부합하게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함으로써 완벽한 호흡을 자랑했다는 호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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