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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2.23. (월)

삼면경

기재부국감 말!말!…"탄력 세정, 경기침체 가속화 주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0일 국회에서 기재부를 대상으로 조세 분야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세수증가, 세무조사, 법인세 인상 등을 놓고 의원들의 송곳 질의가 이어졌다. 국감장에서 나온 말!말!말!

 

○…"기획재정부가 허위자료를 내는데 동조를 했다. 해명을 해라."(이종구 의원, 필립모리스 관련 자료 문제를 지적하며)

 

○…"편중된 사회를 본다고 하는데, 여야 간사와 협의해서 회의를 진행했다"(조경태 위원장, 이종구 의원이 편중 사회를 본다고 지적하자)

 

○…"세수예측도 안되고…어떻게 세법 개정하자고 나오나? 세수 증가에 대해 설명을 못하는 건 세제당국이 무능한 거다"(이종구 의원 질의)

 

○…"국민들과 기업은 굉장히 어려운데 정부만 나 홀로 호황인 셈이다"(추경호 의원, 법인세율 인상 추진 중지를 촉구하면서)

 

○…"탄력적 세정이라는 게 경기침체를 가속화시키는 주범이 되고 있다"(이혜훈 의원, 세수확보를 위한 세무조사를 지적하면서)

 

○…"경기가 안 좋을 때 세수실적이 결손이 될까 봐 마구잡이로 세무조사하고 있다"(이혜훈 의원 질의)

 

○…"국세청에 얘기해서 세무조사를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김동연 경제부총리, 이혜훈 의원의 무리한 세무조사 지적에 답변하며)

 

○…"초대기업, 초고소득자 증세하면 가난한 사람이 더 혜택을 보는 거다"(김정우 의원, 증세 관련 질의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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