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0일 국회에서 기재부를 대상으로 조세 분야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세수증가, 세무조사, 법인세 인상 등을 놓고 의원들의 송곳 질의가 이어졌다. 국감장에서 나온 말!말!말!
○…"기획재정부가 허위자료를 내는데 동조를 했다. 해명을 해라."(이종구 의원, 필립모리스 관련 자료 문제를 지적하며)
○…"편중된 사회를 본다고 하는데, 여야 간사와 협의해서 회의를 진행했다"(조경태 위원장, 이종구 의원이 편중 사회를 본다고 지적하자)
○…"세수예측도 안되고…어떻게 세법 개정하자고 나오나? 세수 증가에 대해 설명을 못하는 건 세제당국이 무능한 거다"(이종구 의원 질의)
○…"국민들과 기업은 굉장히 어려운데 정부만 나 홀로 호황인 셈이다"(추경호 의원, 법인세율 인상 추진 중지를 촉구하면서)
○…"탄력적 세정이라는 게 경기침체를 가속화시키는 주범이 되고 있다"(이혜훈 의원, 세수확보를 위한 세무조사를 지적하면서)
○…"경기가 안 좋을 때 세수실적이 결손이 될까 봐 마구잡이로 세무조사하고 있다"(이혜훈 의원 질의)
○…"국세청에 얘기해서 세무조사를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김동연 경제부총리, 이혜훈 의원의 무리한 세무조사 지적에 답변하며)
○…"초대기업, 초고소득자 증세하면 가난한 사람이 더 혜택을 보는 거다"(김정우 의원, 증세 관련 질의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