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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1.20. (수)

내국세

대전청 "성실납세 적극 지원, 탈세·체납 엄정 대응"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 업무현황보고

대전지방국세청의 8월말 세수실적이 13조 590억원을 기록하는 등 세수전망이 밝은 가운데, 안정적인 세수조달을 위해 성실신고 지원 및 체납해소 등에 나설 방침이다.

 

신동렬 대전지방국세청장은 26일 개최된 국회 기획재정부위원회의 대전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안정적인 세수조달로 든든한 국가재정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이를 위해 성실납세는 한층 편하게 적극 지원하되, 탈세와 체납은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전청은 지난해 총 16조6천억원을 징수하는 등 국세청 전체 세수의 7.1%를 담당했으며, 올해 8월말 현재 전년대비 1조1천422억원의 세수입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대전청의 이같은 세수입 증가는 관내 주력업종인 석유화학업이 올 상반기에만 27% 이상 수출이 증가하는 등 법인영업실적 개선, 명목임금 상승 등 경제적 효과와 함께, 주요 세금신고기간을 맞아 사전 신고지원 서비스 정착으로 납세자의 성실신고 수준이 향상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관련, 대전청은 최근 3년간 업종별 평균소득률·부가가치율, 지출증빙 수취내용 분석 등 사전안내 실효성이 큰 항목 중심으로 사전안내를 강화했다.

 

또한 세금신고·납부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감축하기 위해 민원인용 신용카드 무인수납기 매뉴얼 제작·배포, 세금신고 기간 중 지방청 인력과 무인수납기를 세무서 수납창구에 지원하고 있다.

 

특히, 납세자권익 침해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50억원 이상 고액 과세건에 대해서는 국장이 주관하는 조사심의팀 공동검증을 활용해 과세처분의 타당성과 적법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신 대전청장은 “지역경기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세목별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변동요인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하겠다”며, “특히 탈루소득 과세 강화와 고액·현금중심의 체납정리 활동은 물론, 조세불복 관리 강화에 세정역량 결집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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