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후 '국세행정개혁TF'라는 이름으로 국세행정에 대한 개혁방안 모색이 진행되고 있지만, 일련의 작업이 국세청 차원의 적폐청산으로 인식되면서 향후 TF에서 어떤 개혁방안을 내놓을지에 세정가의 이목이 집중.

특히 올해 국세청 국감 과정에서는 TF가 과거 정치적 세무조사에 대한 점검을 진행하는 것과 관련해 실효성 및 적법성에 대한 논란이 일었고, 세정가 안팎에서는 TF 외부위원들이 국세청의 조사관련 자료나 문서를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과연 그럴싸한 개혁방안이 나올 수 있겠냐'는 의구심을 표출하는 이들이 상당수.

국감을 통해 드러난 바로는 국기법상 비밀유지 조항 때문에 외부위원들이 국세청 내부 자료나 문서를 볼 수 없지만 외부위원들이 체크리스트를 제시하면 국세청 감사관실에서 그것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과거 정치 세무조사 의혹이 있는 사건에 대해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것.

이에 대해 세정가 한 인사는 "과거에 정치적으로 논란이 일었던 세무조사 건에 대해 점검을 벌이는 것 자체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며 "점검을 통해 세무조사 전 과정을 들여다보고 개선방안을 찾는다면 상당한 국세행정의 진보일 것"이라고 평가.

그러나 다른 인사는 "국세청 국감 과정에서 TF 운영의 실효성에 의문이 많았는데 만약 TF에서 내놓은 개혁방안이 국민의 기대치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 외부로부터의 국세청 개혁이 또다시 명분을 얻게 될 것"이라고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