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개혁TF'가 20일 과거 세무조사 점검결과를 발표하자 세정가에서는 국세청의 고해성사로 받아들이면서 이제 신뢰받는 국세청이 되기 위한 첫 발걸음을 뗐다는 평가.

특히 51년 국세청 역사상 최초로 베일에 가려진 세무조사 제반 과정을 들춰봤다는 점에서, 그것도 외부인에 의해 조사 선정 과정과 사유 등을 처음으로 점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

세정가 한 인사는 "여러 측면에서 한계가 있었겠지만 세무조사 과정을 처음으로 외부인이 점검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며, 이제 남은 것은 국세청 자체의 TF점검결과에 대한 조치와 재발방지 대책"이라며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개혁방안을 기대한다"고 코멘트.

그러나 세정가 다른 인사는 "5건의 조사권 남용 의심 사례가 나왔다고 하는데, 적법 조치는 나중의 일이고 여기에 대한 국세청의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세무조사 관련 여러 문제점이 확인됐다면 철저한 자기반성부터 하는 게 먼저다"고 지적.

세정가에서는 TF의 이번 과거 세무조사 점검 발표가 후속 조치과정에서 국세청 안팎에 상당한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관측하는 분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