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감사원이 고등학교 교과목을 9급공채 시험 선택과목으로 추가한 정책이 결과적으로 행정 전문성을 하락시켰다는 감사 결과를 내놓자, 세정가에서는 정부 스스로 행정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떨어트렸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비판.
앞서 감사원은 고교 교과목을 9급공채 선택과목으로 추가해 고질적인 학력주의를 타파하고 학력 차별로 인한 공직 진입장벽을 제거하고자 했으나, 이같은 도입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각 부처 인사관리의 애로만 초래했다며 시험과목을 조속히 개편하라고 인사혁신처에 통보.
특히 국세청 세무직 9급 합격자 4천798명 중 3천226명(67.2%)이 세무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법이나 회계학을 전혀 선택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전문성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대해 세정가 한 인사는 "국민의 재산권과 관련한 업무를 다루는 세무공무원을 뽑는데 기본적인 업무지식을 갖췄는지 여부를 등한시 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
세정가 다른 인사는 "정부가 잘못된 정책으로 행정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스스로 떨어뜨려 놓고 문제점을 발견한 이후에도 재빨리 대처하지 않은 것은 대표적인 '소극 행정'"이라며 "그러는 사이 세무직 9급에 합격하고도 국세청에 입사하지 않거나 입사했다가 업무에 적응하지 못해 다시 퇴사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
또다른 인사는 "당초 고교 교과목을 9급공채 시험 선택과목으로 추가한 정책은 고교 졸업자의 공직 진출 확대를 위한 것인데, 이에 대한 시뮬레이션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궁금할 뿐"이라며 제도취지에 대해 의구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