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적극행정 면책' '소극행정 문책'을 강조한 것과 관련, 세정가에서는 행정집행의 기준을 '세법'에 두고 있는 국세청의 경우는 아무래도 적극행정에 소극적일 수 있는 면이 없지 않다고 인정하면서도 적극행정에 따른 납세자의 정책신뢰도가 오히려 더 높아지는 긍정적인 면이 더 클 것이라고 기대.

개업 3년차 한 세무사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적극행정'을 국민들은 '합리적 재량' 수준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면서 "철저하게 세법에 따라 행정을 집행하는 국세공무원이 자신의 재량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신이 맡은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

실제 국세청 내부적으로도 직원 전문성 확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 일례로 김현준 서울청장은 최근 관서장회의에서 "세정에 대해 높아진 국민의 기대수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직원의 전문성 제고가 중요하다"고 강조.

특히 세정가에서는 최근 국민권익위의 청렴도 평가 때 국세청이 세정관련 전문가와 세무대리업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고객 평가'에서 지난해보다 더 나쁜 점수를 받아든 데에는 일선 행정현장에서의 소극적인 행정이 한 몫 했을 것이라는 비판이 비등.

세정가 한 인사는 "공무원이 행정을 하는데 있어 규정이나 기존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소신에 따라 적극적으로 펼친다면 행정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는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아울러 적극행정을 펼치기 위해서는 자신이 맡은 일을 정확히 꿰뚫고 있어야 하지 않겠나"고 강조.

다른 인사는 "대통령도 적극행정을 강조하고 계시고 감사원도 적극행정을 유도하겠다고 하니 기대를 갖게 한다"면서 "우선 업무 전문성부터 갖추고 이를 바탕으로 공무원들이 자신있게 적극적인 행정에 나섬으로써 결과적으로 정책의 만족도와 신뢰도가 높아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언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