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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6 (토)

내국세

조세심판청구, 접수부터 결정문 나오기까지 얼마나 걸렸나…평균 160일

2019 조세심판통계연보…최근 5년새 가장 적게 걸려

조세심판원이 지난해 심판청구사건을 처리하는데 평균 160일이 소요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2018년)의 173일보다 2주일 가량 앞당겨진 것으로 2017년(157일) 수준에 근접한 수치다.

 

조세심판원이 24일 공개한 ‘2019 조세심판통계연보’에 따르면, 조세심판청구사건 중 지난해 60일 이내에 처리된 비율은 5.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61~90일 소요된 사건비율이 25.2%, 180일을 초과한 사건이 28.4%였으며, 40.6%가 91~180일이 소요됐다.

 

주목할 만한 점은 최근 3년새 60일내 사건처리 비율은 감소한 반면, 61~90일 소요된 사건비율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80일을 초과한 사건비율도 소폭 감소했다. 이는 조세심판원이 90일 이내 사건 처리에 주력한 결과로 풀이된다.

 

특히 지난해 심판청구 사건의 평균 처리일수는 160일로 전년보다 13일 단축됐으며, 2017년(157일)을 제외하고 최근 5년새 가장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판청구 처리기간은 청구인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한 날부터 조세심판원에서 결정문을 발송하는 날까지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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