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2020.09.20 (일)

내국세

김대지 국세청장 "성실납세자는 보다 편안하고, 고의적 탈세자는 더 엄정하게"

취임 후 첫 전국세무관서장회의서 강조

김대지 국세청장이 국세행정 운영방향과 관련한 첫 메시지를 내놨다. 취임 26일 만에 나온 메시지는 “성실납세자가 보다 편안하고, 고의적 탈세자에게 보다 엄정한 새로운 국세행정”이었다.

 

김대지 청장은 15일 세종청사에서 최초로 비대면 회의 방식으로 진행된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편안한 납세를 뒷받침하는 혁신적 서비스 세정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민 입장에서 아직 불편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는 홈택스를 더욱 진화시킬 복안으로 ‘홈택스 2.0’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국세청은 앞으로 신고・납부 과정의 ‘숨은 불편’까지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통합 플랫폼 기능을 강화하고,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홈택스를 전면 개선할 계획이다.

 

대다수 성실한 납세자에게 최상의 서비스 세정을 펼치되 “국가적 어려움을 틈탄 악의적 탈세・체납에는 단호한 의지로 엄정 대응해야 한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김대지 청장은 민생침해 탈세, 사익편취 행위, 부동산 시장과열에 편승한 변칙적 탈세, 호화・사치 생활하는 악의적 고액체납자 등을 그 대상으로 꼽았다.

 

코로나19로 전 산업에 걸쳐 경제상황이 악화함에 따라 경제도약을 위한 세정 차원의 지원방안도 내놨다.

 

김대지 청장은 “금년도 전체 세무조사 규모를 지난해보다 대폭 축소된 1만4천여건 수준으로 운영하고 신고내용 확인을 전년 대비 20% 감축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청장은 국세행정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2030 국세행정 미래전략추진단’을 설치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조직・업무의 근원적 변화방안을 마련하고, ‘납세서비스 재설계 합동추진단’을 설치해 국세행정 서비스 전반을 수요자인 납세자의 눈높이에서 새로운 틀로 바꿔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대지 국세청장 관서장 회의 모두발언 전문]

 

전국의 세무관서장,

그리고 관리자 여러분 !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청 새 간부진용을 갖추고 개최하는 첫 관서장회의 입니다. 앞으로의 국세행정 운영방향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올해 초부터 이어진 코로나19 사태로 대내외 여건이 녹록지 않습니다. 비상한 각오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당면한 어려움을 함께 이겨 나갑시다.

 

나아가, 포스트 코로나라는 시대적 전환을 앞두고 다시금 변화의 새로운 역사(歷史)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변화의 중심은 무엇보다 ‘납세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실납세자가 보다 편안하고 고의적 탈세자에게 보다 엄정한 새로운 국세행정,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을 반드시 구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구체적 실천을 위해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편안한 납세를 뒷받침하는 혁신적 서비스 세정을 펼쳐야 합니다.

 

국민의 성실납세가 세수의 절대적 기반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실납세하시는 국민을 위해 

납세자 친화적으로 한층 더 진화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홈택스 서비스는 매우 우수한 수준이지만, 국민의 관점에서 보면 불편하거나 어려운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홈택스 2.0」 프로젝트는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신고・납부 과정의 ‘숨은 불편’까지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통합 플랫폼 기능을 강화하고, 이용 편의성을 제고해 주기 바랍니다.

 

SNS 국세상담을 제공하고, 온라인 국세증명 제출을 도입하는 등 상담 및 민원 서비스도 납세자 눈높이에서 변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또한, 국세행정 집행 과정에서 납세자의 불편과 고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기 바랍니다. 「민생지원 소통추진단」을 중심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는 한편, 세무조사 과정의 적법절차 준수 여부도 엄격히 점검・관리해야 하겠습니다.

 

둘째, 국가적 어려움을 틈탄 악의적 탈세・체납에는 단호한 의지로 엄정 대응해야 합니다.

 

국민생활 밀접 분야에서 피해를 주는 민생침해 탈세, 공정경제 구현을 저해하는 사익편취 등 중대 탈루행위 근절에 조사역량을 집중해야 하겠습니다.

 

부동산 시장과열에 편승한 변칙적 탈세에 대해서도 자산 취득부터 부채상환까지 꼼꼼히 검증하고 제대로 과세해야 합니다. 호화・사치 생활을 누리는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장수색 및 추적을 강화함은 물론, 감치명령을 포함한 다양한 수단을 강구하여 강력히 대응해 주기 바랍니다.

 

셋째, 코로나19 극복과 경제도약을 국세행정 측면에서 총력 지원해야 합니다.

 

최근 코로나19가 재확산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민생과 일자리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가용한 세정지원을 집중하여 어려운 국민을 위한 버팀목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금년도 전체 세무조사 규모를 지난 해 보다 대폭 축소된 14,000여건 수준으로 운영하고, 신고내용 확인을 전년 대비 20% 감축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 방안을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세무검증 유예・제외 조치를 집행하고, 한국판 뉴딜 관련 기업에 맞춤형 세무정보를 다양하게 제공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수출 및 투자노력도 충실히 뒷받침해야 하겠습니다.

 

장려금 사후환수에 따른 수급자 및 직원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제도 안내와 홍보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넷째, 변화된 시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조직문화를 구현해야 합니다.

 

국세행정의 모든 정책은 직원들이 깊이 공감할 수 있어야 비로소 올바르게 집행됩니다. 정책수립 과정에서 일선 현장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고, 문제 해결방안을 함께 찾아 나가는 등 공감과 소통의 조직문화를 확고히 뿌리내려야 하겠습니다.

 

직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한 인사체계 구축도 긴요합니다. 낮은 직급에서 시작한 직원도 고위 관리자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육성・관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국세공무원의 인식도 시대적 요구에 발맞춰 변화해야 합니다. 과거의 익숙했던 관행에서 탈피하여

창의적 적극행정을 펼쳐 나가는 한편, 진정성 있는 청렴노력으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를 선도하는 국세행정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해야 합니다.

 

변화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고 합니다. 지금의 세정 패러다임도 과감한 변화와 전환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출범할 「2030 국세행정 미래전략추진단」은 새로운 10년을 바라보는 중장기 관점에서 조직・업무의 근원적 변화방안을 적극 모색해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납세서비스 재설계 합동추진단」을 조속히 설치하여 납세자 접점의 국세행정 서비스 전반을 수요자인 납세자의 눈높이에서 새로운 틀로 바꾸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전국의 세무관서장 및 관리자 여러분 !

 

국세행정을 둘러싼 상황이 엄중하지만, 우리는 위기를 넘어 더 큰 도약을 위한 기회로 만들어 낼 것입니다. 2만여 국세공무원은 어떠한 난관도 극복할 수 있는 뚝심과 역량이 있습니다.

 

새로운 국세행정을 만들어 나간다는 사명감으로 흔들림 없이 앞으로 나아갑시다.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을 함께 만들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2020. 9. 15.

國稅廳長 金 大 智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