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국세행정 미래전략추진단', '납세서비스 재설계 합동추진단' 설치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국세행정 대응전략과 로드맵을 마련하기 위한 국세청 내부조직이 출범한다. 국세청의 중장기 미래전략을 수립할 조직의 신설은 김대지 청장이 인사청문회에서도 밝힌 바 있다.

국세청은 15일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확정⋅발표한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통해 ‘2030 국세행정 미래전략추진단’과 ‘납세서비스 재설계 합동추진단’을 구성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미래전략추진단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국세행정 대응전략과 로드맵을 짜는 역할을 하게 된다. 국세청 차장이 단장을 맡고, 납세자 권익 보호, 공평과세 구현, 민생경제 지원, 조직역량 제고 등 4개 분과로 구성된다.

추진단은 조직구조 개편, 인적 역량 확보, 법⋅제도 및 시스템 개선 등 중장기적 관점에서 종합적인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추진단에서 마련한 전략은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하기 위해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소통과 혁신 분과에 보고할 예정이다.

납세서비스 재설계 합동추진단은 국민의 시각에서 납세서비스 이용과정의 불편사항을 분석하고 개선하는 방안을 찾는 역할을 하게 되며, 국세청과 경제단체, 연구단체가 삼각 협업체계를 구축해 운영된다. 경제단체에서는 대한상의⋅중소기업중앙회, 연구단체에서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참여한다.

추진단은 현재 국세청이 제공하는 성실신고 지원정보의 실효성을 납세자 시각에서 점검⋅평가하고 미흡한 부분은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고안내문 등 신고도움자료의 개편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다.

또한 신고도움정보 확인부터 신고⋅납부⋅상담에 이르는 서비스 절차 전반의 불편요소를 분석해 해결방안을 찾고, 납세불편을 초래하는 법과 제도의 개선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변화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고 강조하면서 “‘2030 국세행정 미래전략추진단’은 중장기 관점에서 조직･업무의 근원적 변화방안을 모색하고, ‘납세서비스 재설계 합동추진단’을 조속히 설치해 납세자 접점의 국세행정 서비스 전반을 수요자인 납세자의 눈높이에서 새로운 틀로 바꿔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