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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6.29. (토)


지난 12일 오전 중부청내 22개 서장과 중부청 과장급이상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중부지방국세청 1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일선 세무서장회의는 최경수 청장 취임후 처음으로 열린 회의였다.

특히 이번 회의는 서기관급 대폭 인사로 인해 중부청 및 일선 세무서장들의 자리가 많이 바뀐 가운데 열린 회의여서 의미가 있었다. 아울러 오는 25일까지 부가세 확정신고 기간이어서 회의의 주제는 부가세 확정신고와 함께 하반기 세정혁신추진과제에 대한 적극적인 실천을 당부하는 자리였다.

이날 최 청장은 체납정리 등 하반기 세수확보에 총력을 다해 매진해 줄 것과 납세자가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자 또는 우편신고를 하도록 일선 署에서 적극적인 對납세자 홍보활동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처럼 이번 회의는 각 과별 세부실천방안을 통고하고 최 청장이 일방적으로 훈시하는 형태로 회의가 진행됐다. 결국 회의가 아니고, 지시사항을 듣는 자리가 되고만 것이다. 중부청은 지역이 넓다. 가까이는 수원이나 인천지역에서부터 멀리는 강원도 오지에 이르고 있다. 세무서장들이 회의에 참석하려면 하루의 시간이 걸린다. 강원도지역의 경우는 1∼2시간의 회의를 위해 이동하는 시간이 많게는 8시간이 걸린다.

회의라는 것은 안건이 있고, 그 안건에 대해 의견을 개진해 보다 나은 계획을 실천과제로 삼아 일의 효율성을 기하자는데 그 취지가 있다. 그러나 아직도 국세청의 회의문화는 토론식이 아닌 일방 지시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某 세무서장은 "세무서장회의가 자주 있는 것도 아닌 만큼 건의사항이나 안건이 있으면 자유롭게 토론되는 회의문화가 아쉽다"며 "이러한 회의문화가 정착되지 않고서는 국세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기는 힘들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의 지적처럼 참석자들이 참석의 의미를 가질 수 있는 회의문화가 정착되고 활발한 토론이 국세행정에 반영됐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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