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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2.10.05. (수)

내국세

올해 국세청 세무조사 방향

 

尹정부 국세청의 세무조사 기조가 22일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공개됐다.

 

복합 경제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세무조사는 세심하게 운영하되, 공정경쟁과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탈세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역량을 집중해 엄정 대응한다는 게 큰 줄기다.

 

◆세무조사 건수, 지난해보다 300여건 축소

우선 올해 세무조사 전체 건수는 1만4천여건으로 지난해보다 감축해 운영한다. 경제위기 상황과 코로나19 재유행을 감안한 조치다.

 

또 납세자가 조사시기를 미리 예측할 수 있도록 정기조사 비중을 전년보다 높여 63% 정도로 운영하고, 더 많은 중소납세자가 조사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간편조사 비중도 20%까지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간편조사에도 조사시기 선택제도를 도입해 부담을 덜어주도록 했다.

 

◆물가교란, 팬데믹 호황, 편법증여, 역외탈세는 조사 강화

세무조사가 집중되는 분야도 있다. 물가 교란, 편법증여, 일감 몰아주기, 역외탈세, 신종탈세 등이 대표적이다.

 

국세청은 가격을 인상해 폭리를 취하거나 물가 불안을 야기하는 원⋅부자재 사업자에 대해서는 조사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또 인테리어 업체, 홈 트레이닝 등 팬데믹 호황업종도 검증을 강화한다.

 

소위 ‘불공정 탈세’로 분류하는 부동산 개발업자의 가공거래, 변칙 자본거래를 통한 사주일가의 편법증여, 불공정 내부거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서도 조사 행정력을 집중한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법인자산의 사유화, 신종 금융상품을 통한 이익 분여, 통행세 이익 제공, 사주일가에 고액급여 지급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사익을 편취하는 행위를 중점 검증한다.

 

역외탈세와 관련해서는 사업구조 개편, 고정사업장 회피 등 지능적인 수법으로 탈세를 일삼고 글로벌 스탠더드를 위반하는 다국적 기업을 중심으로 정밀 검증할 방침이다.

 

가상자산을 활용한 기업자금 유출 및 편법증여,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변칙 탈세도 검증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체납관리의 패러다임을 전환해 납부이력, 재산현황 등을 분석해 체납자별 최적의 정리방안을 담당직원에게 제시하고, 전문직⋅부촌지역 등 체납자의 현장 추적조사를 강화하는 한편 명단공개자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외국인 양도세 비과세 부당 적용 중점 검증

尹정부 중점추진과제의 하나인 외국인 부동산 관리와 관련해서는 거주자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외국인의 양도세 비과세 부당 적용, 다주택 중과 회피 등을 중점 들여다본다.

 

아울러 외국인의 다주택 실태 파악을 위해 주택 양도시 세대별 주택보유 현황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이밖에 국세청은 해외 플랫폼을 이용해 용역을 제공한 불성실 신고 혐의자, 1인 미디어 창작자로서 종합소득세 무신고자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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