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2022년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 개최 

전자상거래 수출지원 등 4개 분야 20대 추진과제 발표
민·관 합동 무역지원단 신설…글로벌 시장 선점 지원

 

 

소비자가 해외직구 과정에서 날짜를 달리해 소액의 물품을 각각 구매했음에도 국내 입항일이 같다는 이유로 합산과세되는 불합리한 사례가 앞으로는 근절된다.

 

또한 해외직구족들이 가장 불안하게 여기고 실제로 발생하고 있는 개인통관부호 도용 방지를 위해 오픈마켓을 이용한 물품구매시 ‘고객 가입정보’와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정보’ 등의 일치 여부가 자동으로 검증된다.

 

관세청은 5일 서울세관 10층 대회의실에서 윤태식 관세청장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2022년도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전자상거래 관련 국민편의 및 수출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전자상거래를 이용하는 국민 편의를 제고하고, 수출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련된 이번 대책은 올 상반기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에 접수된 약 3만8천건의 해외직구 민원과 지난 8월31일 전자상거래 업계 간담회를 통해 제기된 건의사항을 수렴해 마련됐다.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가 이날 발표한 방안은 △국민편의 제고 △소비자 보호 △전자상거래 수출지원 △제도·인프라정비 등 4개 분야 20대 추진과제로 구성돼 있으며, 각 추진과제별로 세부적인 이행시기를 담고 있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이날 심의위원회에서 “해외직구·역직구가 건수 기준 우리나라 전체 수입의 87%, 수출의 75%를 차지하고, 우리국민 가운데 2천만명 이상이 해외직구를 이용하고 있다”고 전자상거래가 전체 무역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환기했다.

 

이어 “이번 대책은 올해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에 접수된 약 3만8천건의 해외직구 관련 민원과 전자상거래 업계 간담회를 통해 제기된 건의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해 마련했다”고 이번 전자상거래 제고방안이 폭넓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음을 강조했다.

 

윤 관세청장은 “이번 추진과제의 속도감 있는 이행을 통해 해외직구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편의를 제고하고, 마약·총기류·유해 식의약품 등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해 나가겠다”며 “이와 병행해 우리 수출기업들이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민·관 합동 전자상거래 무역 지원단 신설·운영을 통해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 등 주요 현안의 후속 조치를 심도있게 논의할 것임을 밝힌 윤 관세청장은 “업계 의견을 반영해 우리 국민과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외 전자상거래 시장규모는 2021년 약 7천700억달러에서 오는 2025년 2조달러, 2030년에는 6조달러까지 증가할 전망으로,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홈코노미 등의 현상에 따라 전자상거래 성장세가 가속화되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건수가 올해 8월말 현재 누적기준으로 약 2천200만건에 달하는 등 국민 대다수가 해외직구를 경험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내 소비자들의 이같은 높은 해외직구 이용률은 50달러 이하 자가사용 물품에 대해서는 신고가 생략되는 목록통관과 면세혜택이 부여되는 점에 힘입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전자상거래가 급증하고 있으나 해외직구와 관련된 통관절차와 규제로 인해 일반 국민이 느끼는 불편과 애로사항 또한 누적되는 상황으로, 과세기준과 세금 납부방식, 통관정보 등 국내 온라인거래와 불일치되는 부분에서 특히 민원이 집중되고 있다.

 

또한 해외직구 일상화로 유해 식·의약품, 지재권 침해물품 등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불법물품의 반입도 증가해, 유해 식의약품 적발의 경우 2019년 1만9천건에서 2021년 2만8천건으로 51% 늘었으며, 지재권 침해물품의 적발실적 또한 같은 기간 1만5천건에서 4만2천건으로 184% 급증했다.

 

결국 소액면세제도 및 간이한 통관절차를 악용한 불법·유해물품 반입에 대한 철저한 단속 및 국민안전 보호 목소리도 점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전자상거래는 거래처 확보와 물류인프라 등 측면에서 낮은 진입장벽으로 수출 확대를 위한 효과적인 무역통로로 지목돼, 전체 수출 가운데 전자상거래 비중은 지난해 0.2%(금액 기준)에 불과하나,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 선점을 위해 규제혁신 등을 통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