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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1. (목)

삼면경

“알려주는 것은 털렸다는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7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관세청·조달청·통계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관세청 국감에서는 불법수입 대처, 해외직구 지원, 체납 해소 등 관세행정 전반에 대한 질의와 응답이 이어졌다. 다음은 국감장에서 나온 말말말!

 

○…“조직과 장비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고용진 의원, 관세청 마약밀수 대책이 미흡한 점을 지적하며)”

 

○…“면세점에 입점하기도 힘든데, 10년, 10년 하면 되지.(김영선 의원, 코로나19로 경영악화를 겪고 있는 면세점업계의 특허갱신기간 연장을 요구하며)”

 

○…“사고 나면 어떻게 하려고 하는가? 관세청이 해킹공격이나 화재가 나면 여행자 정보 다 날라 간다.(정태호 의원, 화재로 인한 카카오서비스 중단사태와 관련해 관세청 데이터 백업시스템이 미흡한 상황임을 지적하며)”

 

○…“어떻게 조달청을 통해 구입한 드론이 제대로 날지 못하고 폐기되나. 다른 기관에선 도입을 안 할 가능성이 크다.(홍성국 의원, 관세청이 조달청을 통해 구매한 항만감시용 드론의 잦은 고장과 폐기로 인한 적발율 0%를 지적하며)”

 

○…"2021년 고액체납으로 명단 공개된 사람이 261명이다. 계속 체납한다. 재공개 비율이 92%다.(강준현 의원, 관세청 고액체납자 명단공개제도의 효율성에 의구심을 제기하며)"

 

○…“알려주는 것은 털렸다는 것이다.(서영교 의원, 관세청이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이 의심되는 소비자에게 물품통관 사실을 알려주는 시기는 이미 도용된 이후임을 지적)”

 

○…“마약탐지견들이 맡을 수 있는 마약은 6종에 불과하다. 유엔마약범죄사무소에서 분류한 마약종류는 1천127개다.(양기대 의원, 마약밀수입에 대한 관세청의 대응 미흡을 지적하며)”

 

○…“꼴랑 40명 증원하고.(이수진 의원, 관세청 마약수사 전담인력 증원 계획을 문제삼으며)”

 

○…“한국면세점협회에서 누구 추천해서 데려다 쓰고, 짬짜미로 하고.(진선미 의원, 한국면세점협회의 퇴직공직자 출신 보세사 채용 과정을 문제 삼으며)”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지적이다.(류성걸 의원, 해외직구 반품비용이 과다하다는 지적과 함께 대안 마련을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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