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재위는 21일 국회에서 기재부, 국세청, 관세청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채 이자·양도소득 탄력세율, 예산 구조조정 등과 관련해 의원들의 날카로운 질의가 이어졌다. 다음은 국감장에서 나온 말말말.

○…“전체 상임위에 먼저 보고를 해야지, 실질적으로는 사전 통보다. 시행령부터 개정하고 법을 개정하는 거꾸로 된 방식은 지양해 달라.(신동근 의원, 기재부가 비거주자⋅외국법인 국채 투자에 대한 이자·양도소득 비과세 관련 시행령을 입법예고한데 대해 지적)”

○…“대기업 부자감세 재검토해서 철회했으면 한다는 여론이 많다.(양기대 의원, 추경호 기재부장관에게 국감 질의)”

○…“국회의원이 정보공개청구를 해야 하나?(이수진 의원, 물납 처분 손실 관련 리스트 달라고 질의하며)”

○…“(기재부)세수 추계와 (국세청)세수 전망이 어떻게 다른가?(이수진 의원, 국세청은 세수 추계를 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이런 식의 진행방식은, 메일 보내고 보고했다 웃기는 얘기잖아요?(한병도 의원,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채 이자·양도소득 탄력세율 관련 절차문제를 지적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