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0일 국회에서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국감에서 기재위원들은 세수 부족, 체납, 세무조사, 조세소송 등 주요 국세행정 전분야에 대해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다음은 국감장에서 나온 말말말!

○…“국세청에서 평가하고, 국세청에서 과세대상도 임의적으로 판단하고, 또 10% 가격차이가 나는지도 국세청에서 보고, 엿장수 맘 아닙니까?”(유동수 의원,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 문제를 질의하며)

○…“국민들이 가장 활용하기 좋은 탈세제보 채널(모바일)은 활용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정태호 의원, 탈세제보 방법에 대해 질의하며)

○…“그냥 두루뭉술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다른 부처와 상의를 하겠습니다. 건의하겠습니다. 아니 그럴 것 같으면 누가 답변을 못하겠어요?”(류성걸 의원, 과오납 세금 환급금 문제를 따져 물으며)

○…“국세청에서도 세수 전망을 한 거예요? 세수추계를 한 거예요?”(이수진 의원, 세수추계 문제를 지적하며)

○…“보통 일정 규모 이상 언론사는 대부분 5년 주기 순환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떤 정부에 관계없이 그러니까 어떤 정부가 바뀔 때마다 한 번씩은 조사받는다고 보시면 맞습니다.”(김창기 국세청장, 조해진 의원의 정치적 세무조사 논란과 관련한 답변)

○…“공익법인의 말하자면 회계 투명성 문제의 초점을 시민단체에 맞추는 것이 번지수를 잘 찾은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장혜영 의원, 공익법인 회계투명성 문제에 대해 질의하며)

○…“국세청이 국제협력과 관련해 각국 국세청과 어떤 자료를 주고받고 하는지를 첫번째로 묻고 싶고, 두번째는 글로벌 기업들이 수수료라는 명목으로 국내에서 발생한 이익을 전부 빼돌리는 것에 대해 국세청이 어떤 장치를 마련할 수 있는지 답해 달라.”(박광온 의원, 글로벌 기업의 조세회피 문제를 질의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