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납세편의 제고 목적으로 서비스 하고 있는 각종 세무상담 기능과 조직이 재편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현재 국세청이 주관하고 있는 초ㆍ중ㆍ고교생에 대한 학생세금교육 등 세금 관련 홍보도 민간단체로 이관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견해다.

本紙는 창간 37주년을 맞아 '세무상담의 현주소와 신좌표-그 유용성'을 주제로 전국의 국세공무원, 세무대리인, 학생 및 주부 등 1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 결과 '현재 콜센터와 같은 기관을 민간단체나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방안 중 납세자 입장에서 어느 쪽이 더 편리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850명 중 540명(63.6%)이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이 더 편리하다'고 응답했다.

이는 설문대상자가 국세청 직원과 세무대리인 등 특정인에 치우친 한계성 때문으로 볼 수도 있지만 조세전문가들도 "납세 홍보와 세금신고ㆍ납부상담, 세법 해석 등의 업무를 외부에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조세연구원 관계자는 "기능별 조직 개편이후 세원관리나 세무조사를 위한 국세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납세서비스 제고를 위해 투입된 인원의 증가"라고 지적했다.

조세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납세 홍보는 시민단체나 언론기관 등에서 맡고, 세금신고 및 납부와 관련한 상담은 세무대리인을 활용하는 등 국세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K세무사는 이와 관련 "세무대리인은 국세청과 납세자의 중간자적 위치에서 세금상담뿐만 아니라 신고ㆍ납부서비스까지 담당하고 있다"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유권해석을 제외한 모든 상담업무를 세무대리인이 전적으로 맡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설문조사에서는 또 '국세청이 주관하는 초ㆍ중ㆍ고교생에 대한 학생세금교육 등 세금 홍보를 민간단체로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라는 물음에 전체 응답자 중 450명(52.9%)이 '바람직하다'고 답했고, 350명(41.1%)이 '모르겠다'고 응답했다.

이밖에 설문대상자 850명 중 절반이 넘는 500명(79.3%)이 국세청 콜센터나 세무사사무소의 세무상담이 실제 세금신고나 납부에 많은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